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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4일 이른바 '가상통화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시민이 시세 현황판을 지켜보고 있다./김세정 인턴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상반기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가상통화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튜브 등 공식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난 1월 30일부터 동시 시행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및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대책을 예로 들었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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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규제반대' 국민청원 게시글./청와대 홈페이지 |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모두 일곱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