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민주당, '가짜뉴스' 엄정 대응…지방선거 염두 둔 한 수?
입력: 2018.02.13 00:00 / 수정: 2018.02.13 00:00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검에 가짜 뉴스 유포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검에 '가짜 뉴스 유포'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10일 북한 응원단은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에서 젊은 남성 얼굴의 가면을 꺼내 쓰고 응원을 펼쳤다. 이를 두고 한 매체가 '김일성 가면'이라는 기사로 보도됐다.

정치권에서도 '색깔론' 공세를 펼쳤고, 논란은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가짜 뉴스'로 규정했다. 통일부도 "'김일성 가면' 보도는 잘못된 추정"이라며 "해당 가면은 북한의 '미남 가면'"이라고 해명했다. 다음 날 해당 매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에 강경 대처하고 있다. 법정 대응을 불사하면서 가짜뉴스 등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 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12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사례 33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용익 단장은 "댓글 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구성된 목적은 가짜뉴스 유포, 악성 댓글에 대해 무관용의 법칙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소를 멈추지 않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책단은 ▲1월 29일 211건 ▲지난 5일 106건을 고소했다. 이로써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고소 건수는 모두 350건으로 늘어났다. 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2일 정오 기준 당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약 1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민주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포스터.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2일 정오 기준 당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약 1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민주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포스터. /민주당 제공

지난달 8일 온라인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된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열린 이후 왜곡 및 비방하는 글 등의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12시 기준 대략 1만건 정도가 가짜뉴스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실제 기사와 비슷한 유형을 비롯해 메신저 등에서 확산하는 이른바 '지라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등도 가짜뉴스 범주에 포함돼 신고 건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게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이나 정부 정책, 확인되지 않은 북한 뉴스 등이 주로 신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짜뉴스는 그 자체뿐 아니라 점차 확대재생산돼 국민을 호도하는 자체가 큰 문제"라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분명 범죄이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까닭은 6월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통화에서 "지방선거가 중요한 행사이기에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인터넷과 SNS가 새로운 여론 환경으로 등장하다 보니,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비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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