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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6일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첫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청와대 페이스북 |
장하성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이 TF의 목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가 잇따른 화재안전 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6일 첫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올 정기국회 내 법 개정안과 예산안 제출 등을 목표로 세웠다.
청와대 내 TF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제천에 이어 밀양 화재가 발생하자 참모진들에게 새로운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또 국회에 소방안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TF 단장은 장하성 정책실장, 부단장은 김수현 수석이 각각 맡았다. 관련 비서관 11명과 실무 인원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장 실장이 주재했고, 2월 중 공식 출범하는 TF에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부, 복지부 등 8개 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표 등이 포함된다. 외부 전문가 등 민간 자문위원들도 TF에 포함된다.
이날 장하성 단장은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이 TF의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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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
TF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화재안전대점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결과공개,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키로 했다.
그 후속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비상조치 ▷ 법과 예산 등 제도 개선 ▷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등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하성 단장은 "올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