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중도파의 거취 문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와 반대파가 결성한 민주평화당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였다. 사진은 제356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통합파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박지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문병희 기자

중재파 최대 9인 선택 따라 '캐스팅보트'·'정당 보조금' 시시각각 변해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국민의당 중재파의 거취 문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와 반대파가 결성한 민주평화당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였다.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용호, 황주홍 의원 등 5인과 입장 유보파 송기석, 손금주, 이찬열, 김성식 의원 4인을 더한 9명의 중도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신당의 위치와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탓에 통합 찬반파는 막판 설득을 이어왔다.

하지만 1일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용호 의원 등이 사실상 통합신당에 합류할 뜻을 내비치면서 통합 찬반파의 희비는 명확하게 갈렸다. 통합파는 '호남을 지역구로 둔' 현역의원 최소 4명의 합류로 국회 '캐스팅보트'에 한 발 더 가까이 내딛었지만 반대파인 민주평화당은 당장 교섭단체 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일단 원내 교섭단체 3당 체제는 그대로지만 참여하는 주체는 바뀌게 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2당인 자유한국당(117석)에 이어 통합신당이 제3당으로 자리잡게 된다.

통합파 4인의 합류로 통합신당엔 최소 29명이 참여한다. 나머지 중재파 의원들이 모두 합류할 시엔 최대 34석의 정당이 탄생하게 된다. 교섭단체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원내 협상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참여권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의석수 9명에 불과해 그동안 원내 협상 등에서 제외됐던 바른정당은 다시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제1차 확대회의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 안철수 공동 통합추진위원장이 침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문병희 기자

반면 민주평화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졌다. 민주평화당 창당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의원으로 총 14명이다. 중재파 의원 6명이 더 참여해야 20석이 완성되는 셈이다.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하고 있는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이중당적을 보유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소속은 통합신당에 둘 가능성이 높다.

민주평화당은 당초 20석 구성이 아닌 '가부결정권'을 쥘 수 있는 정도인 17석~19석을 목표로 중재파를 설득해왔다. 국회 내 전체 의석수인 297석 중 과반수가 149석인데, 이중 민주당(121석), 정의당(6석)과 무소속 등을 포함하면 130석이 된다며 '플랜B'를 가동시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비교섭단체로 출발할 경우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맡고 있던 간사직은 자연스럽게 내려놔야 한다. 자연스럽게 의사일정 및 법안 상정 협의에 민주평화당은 참여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인 유성엽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며, 이용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조배숙, 유성엽, 박지원, 정동영, 최경환, 이상돈 등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위해 모여 있다. /문병희 기자

당 살림 문제에 있어서도 양당은 극명한 대우를 받게 된다. 중도파 의원들의 향방으로 통합신당과 민주평화당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의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분기별로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106억 원(1분기 기준) 가운데 50%은 원내 교섭단체에게 돌아가는데, 통합신당은 의원수 34명일 경우 25억 원, 28명일 경우 21억 원 정도를 받게된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20석을 채웠을 경우 국고보조금은 14억900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비교섭단체에게 배당되는 보조금 총액의 5%인 6억6000만 원 가량 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중재파의 거취 결정으로 통합신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자리 배치 또한 바뀐다. 당의 서열에 따라 본회의장 자리를 배정해온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석을 바라볼 때의 기준으로 중앙석에 1당인 민주당이 앉고, 오른쪽에 2당인 자유한국당, 왼쪽에 3당인 통합신당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기존에 앉았던 국민의당 좌석에서 더 왼쪽으로 옮겨가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자리하게 된다.

아울러 국회 본청 사무실 위치와 규모도 바뀔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회 본청 내 사무실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었던 의원들은 본청 내 다른 사무실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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