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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관련 작전세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 의원의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이새롬 기자 |
하태경 " 정부가 촛불 개미들 등골 빼먹은 심각한 사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관련 작전세력이라고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인다. 작전세력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분위기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5일 정부가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할 때를 증거로 들며 정부 컨트롤 타워의 시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 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의 주장은 실제 박 장관의 발언 이후로 가상통화 시세가 급락했던 반면 지난 15일 발표 때는 시세가 상승했다.
하 의원은 시세 조작이 '엠바고'(특정 사실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것)를 이용해 일어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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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이 정부 컨트롤타워 가상통화 주가 조작 증거로 제시한 표. /하태경 의원실 제공 |
그는 "지난 15일 정부는 9시에 가상통화 관련 입장 발표 엠바고를 문자로 공지했고, 9시 20분에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다. 엠바고 해제는 40분이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약 4.9% 큰 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봤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가 촛불 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해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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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줄줄이 폭락했다. /이새롬 기자 |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국조실은 엠바고를 작전시간으로 비유한 데 대해서도 오래라고 주장했다. 국조실은 "엠바고는 기사 작성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며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면서 일정 시점부터 기사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전 9시께 입장 발표를 기자단에 공지하고 9시 20분에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15일 오전 8시 27분에 공지하고 9시 40분 엠바고를 조건으로 해 9시 1분에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법무부가 주무 부처에서 물러나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