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근 이른바 '가상화폐 폐지안'이 '뜨거운 감자'다. 청와대는 오는 20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이후 추이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이새롬 기자 |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편집자 주>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한 달 전, 술자리에서였다. '비트코인(암호화폐, 일명 가상화폐)' 얘기가 나왔다. "재미 삼아 거래를 했는데 금세 돈이 몇 배로 불었다." "모 기자는 투자를 했다가 쏠쏠해서 중독이 됐다더라." 등등. 귀가 솔깃했다. 월급쟁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내 관심을 껐다. '대박'과 '쪽박' 중 어느 쪽의 확률이 더 클까. 주식과 펀드 등 재테크도 재주를 타고나야 한다는 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어떻든 '핫하네' 싶었다.
그 정도였다. 그런데 요 며칠 새 '가상화폐' 네 글자를 귀가 닳도록 듣는다. 청와대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그는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후폭풍은 거셌다.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청와대도 화들짝 놀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투기'냐, '투자'냐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 16일 현재까지 춘추관 브리핑 직후 백브리핑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서 빠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빠르게 돌파했다. 청와대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
|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6일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청와대 홈페이지 |
"가상화폐 폐지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청와대 측의 답을 쉽게 요약하면 '그럴수도, 아닐수도'다. 민감한 사안이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론을 살피며 후속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층이 희망을 찾고자 가상화폐 거래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투기로 흘러가 자칫 이것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정부로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거래소 폐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점이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 기재부와 금융위 등 부처 간 혼선도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박 장관의 발언에 청와대가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내부 의견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청와대의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적 시각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혼선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대책을 이야기했고, 오는 20일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
| 8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하락했다. /이새롬 기자 |
'1월 20일?' 이날 또 한 번 '태풍'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때 실명이 확인된 본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대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의 고민도 묻어났다. 한 관계자는 "새벽에 또 전화해서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 다른 관계자는 "겨우 UAE를 떼놨더니 비트코인 귀신이 딱 달라붙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후자인 경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방문으로 한 달 동안 질문 공세에 시달리다 이제 가상화폐로 이어졌다'는 하소연이었다. 묻는 이의 마음도 '피장파장'이지 않을까. 이쯤 되니, 직접 한 번 해 봐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