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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은 9일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 강 장관이 이날 발표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 |
강경화 장관, 日 출연 10억 엔 처리 방향 등 발표하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문제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강경화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파기나 재협상 등을 꺼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외교부는 8일 강경화 장관이 9일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번 위안부 합의 관련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며 중대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TF의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피해자 중심의 접근 원칙으로 입장을 정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의 당시 위안부 할머니 청와대 초청은 TF 발표 이후,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고, 대신 사과했다. "오히려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오늘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고 정부의 처리 방향에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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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사과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반기는 모습./청와대 페이스북 |
강 장관의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도 TF와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도 강 장관의 이번 발표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이를 고려해 8일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서울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TF 보고서 결과 보고서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나스기 국장은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기존 일본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발표하며 상징적으로 12·28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축소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보전해 예탁하는 방법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강 장관은 7일 김복동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 "돈 문제는 할머니 마음에 들게 잘 처리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든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 장관의 발표 내용에 따라 일본은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로 다시 냉각될지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