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최근 UAE 논란과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군사협정 공방으로 번진 'UAE 논란'…여야, 비판 몰두하며 '치킨게임'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정치권이 최근 UAE(아랍에미리트) 논란으로 뜨겁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 관련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지난 정부 시절 UAE와 체결한 군사협정 공방으로 확산되기까지 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UAE 논란은 간단하게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12월 UAE와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군사 지원과 핵폐기물 국내 처리 등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비공개로 군사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약 성격의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했다. '적폐청산'의 한 과정 하지만 UAE는 크게 반발했고 기업 보복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청와대는 UAE를 특사로 급파했고, UAE의 반발을 봉합하려 한 것이다.

칼둔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8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지난해 10월 UAE를 방문해 갈둔 행정청장을 만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국회 동의 없이 군사협정 등 비공개 협약을 맺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다. 반면 보수 야권의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정권에 체결된 협정을 건드리면서 UAE 측의 반발만 사고 본전도 못 찾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서로 그저 이 UAE 논란을 자신들의 공격 수단으로 가져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야권에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선 '자충수' 두지 말라며 비웃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한마디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달릴 경우 양쪽 모두 피해를 입을 뿐이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때 만났던 UAE 왕세제의 최측근 칼둔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8일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논란을 해결할 단초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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