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 흠결 확인"…재협상 나서나
입력: 2017.12.28 11:19 / 수정: 2017.12.28 11:27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로 문제 해결 될 수 없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기존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재협상 또는 파기 가능성이 주목된다.

외교부 TF는 2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면서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면서 "그리고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역사와 외교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의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시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입장 발표는) 대통령께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본 소회이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께서 역사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국민과 같을 것이라 본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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