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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실패했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당부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를 주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의 본격 가동이다. '삶이 먼저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회(6기) 면면을 새로 위촉했다.
위원장인 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위원 7인(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민간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상희 부위원장이 1990년생으로 최연소 위원인 조소담 위원을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젊어졌다"며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저출산 위원회는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다. 여성위원 비율은 5기때 22%에서 27%로 늘었고, 평균연령은 58.8세에서 50.2세로 낮아졌다.
'젊어진 위원회'에 문 대통령은 기대를 걸었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노동·고용·주거·교육·보육·성평등 등 아주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으므로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복지정책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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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김상희 부위원장도 보고를 통해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이 그림의 떡이었거나 국가차원의 논의도 흐지부지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저출산 대책의 4대 핵심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3대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
민간위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성평등 관점과 청년, 미혼모 등 종합적 대책 마련, 기업문화 개선, 여성 경력단절과 근로시간 단축, 돌봄 노동 등을 제언했다.
장지연 민간위원은 "지금까지 126조원을 투입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OECD 절반도 안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을 여성과 연계하는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 남성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성인은 노동자인 동시에 돌봄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제도들이 모양을 갖추어 가려면 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약속이 필요한데 이 주체들이 남성·여성·국가의 3주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간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441시간으로 OECD 2위에 해당하고 1위인 멕시코와도 14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바로 이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민간위원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경력단절이나 직장 내 차별없이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자녀의 경우 교육비 또는 군복무 등에서의 혜택 등 제도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로 복지부 업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복지부의 업무 영역을 초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하며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대통령으로서 잘 인식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회도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참석도 중요하고 회의를 자주하는 것도 중요하며 시민사회 등 외부와의 소통을 긴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