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회담에 앞서 양 정상과 김정숙·펑리위안 여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文대통령-시진핑, 사드 뇌관 둔 채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합의

[더팩트 | 베이징=오경희 기자] 한중 관계 회복의 걸림돌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다. 국빈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대 관심사였던 사드 문제를 시 주석은 또다시 입에 올렸다. 다만 "새로운 관계의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수위는 낮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2시간 15분여동안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다. 지난 10·31 사드 협의 이후 완전 봉인 여부, 북핵 공조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협력,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 등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어느 선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 사드…시진핑 "한국, 적절히 처리하길 바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재천명하며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청와대 페이스북

'사드'에 대한 언급은 회담 막바지에 나왔다. 확대회담에서 시 주석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이어진 소규모 회담에서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며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이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사드 문제를 '봉인'키로 한 협의문을 낸 바 있다. 양 정상은 당시 한·중 간 사드 배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존중하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 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이 사드를 언급했으나 지난 사드 합의를 중심으로 그 이후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관계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면서 "양국 간에 다시 한 번 또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공동의 인식이 있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요구해온 '3불(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사드 추가도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이행 문제는 오르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 있었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언어로 대화가 오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 간 '10.31합의' 결과를 언급하며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북핵…한반도 전쟁 불용 등 원칙적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청와대 페이스북

북핵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 15형' 도발 이후 중국 역할론은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다시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접경하고, 유대가 깊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공조를 할지가 관심사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문제를 푸는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했던 것이고, 한반도 문제를 푸는 것을 중시하고 지켜나가자는 합의라는 게 중요하다"며 "'한반도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시 주석도 많이 말했다. 시 주석도 긴밀히 협력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석유 원유 공급 중단 논의 여부'에 대해선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북한이 참가하는 것으로 남북관계와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 경제협력…FTA 후속협상 2년 내 타결 기대

양 정상은 서비스와 금융, 투자 분야에 대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후속협상 시작 후 2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청와대 페이스북

한중 경제협력 부분에선 기대감을 높였다. 중국은 사드 보복조치를 공식화한 바 없지만, 양국 교류는 사드 갈등을 기점으로 1년여 넘도록 경색돼 왔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중은 공동운명체"란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서비스와 금융, 투자 분야에 대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후속협상 시작 후 2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한 한중 FTA는 2년 이내인 올해 12월 20일께 협상 개시를 선언해야 한다.

또 양 정상은 우리의 신 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드 보복 철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명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말하셨기 때문에, 기업과 투자 서비스 등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