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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청와대 제공, 더팩트DB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적폐청산'을 기조로 내건 새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사법연수원 13기) 사법연수원장이 7일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취임하게 되면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황찬현 전 감사원장 후임으로 최 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황 전 원장은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며, 청와대는 지난 한 달여간 후보자 인선에 난항을 겪어왔다. 장고 끝에 낙점한 터라 최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적폐청산 칼잡이…'7대 비리 배제' 첫 타깃
감사원은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발족했으며, 주요 업무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이다. '적폐청산'을 새 정부 기조로 내건 문 대통령은 감사원 운영의 투명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신임 감사원장은 4대강 감사, 방위산업 비리 감사 등을 진행할 중책을 맡는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검증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7대 비리자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원칙을 첫 적용한 대상자다. 이 때문에 막판 검증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들이 지난 번 공개했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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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16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황찬현 전 감사원장./남윤호 기자 |
◆ 법 이론·실무 정통…'남다른 가족사' 눈길
경남 진해 출신의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1986년 판사로 임관(사시 23회)해 28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판결 사례에서 드러난다. 유신정권 시절 쿠데타 음모로 몰린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예비역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턴하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지자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내렸다.
남다른 가족사도 눈길을 끈다.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6·25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이며, 부인 이소연 여사와 사이에 2남2녀를 뒀다. 최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켰고, 자녀들과 함께 5년 간 10개 이상 사회단체에 기부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장은 1987년 개헌 헌법 제98조에 따라 4년 임기로, 1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그간 정치 외압 논란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등 수장의 공백은 6차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