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장시호 씨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받은 것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더팩트DB

法, "장 씨, 실질적 이득 본 사람"…법조계, 檢 플리바게닝 제동·국정농단 당사자 '당연'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고 불린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장 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가중된 실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사람이 장 씨라고 봤다.

선고 후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뿐 아니라 '법정 구속' 조치를 진행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장 씨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장 씨의 형량은 선고기일 전부터 주목 받았다. 장 씨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최 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 씨가 일명 '대포폰'을 사용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제보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 '특검 복덩이' 등의 수식어를 받았다. 장 씨의 이 같은 협조가 없었다면, 특검이 국정농단 주역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장 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에 '국정농단 당사자'라고 판단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판부가 공모 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

법무법인 승민 조대진 변호사는 이날 <더팩트>에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에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재판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변인물로서 조력한 것이 아닌 핵심 인물인 상태에서 조력한 것이기 때문에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장 씨가 국정농단 주변인물인 상황에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면 양형에 참작됐을 것이지만, 재판부는 국정농단 중심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자를 장 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구형이 반영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 씨는 최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공범이다. 장 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 역시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다른 국정농단 주범들의 형랑이 생각보다 더 셀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며 "장 씨가 아니었다면 안 될 정도로 중대한 부분에 협조했음에도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을 보면 보다 더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ks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