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MB 최측근'인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 소환으로 MB정부의 국가정보원, 사이버사 등의 불법 정치관여 전모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의 칼 끝은 다시 MB정부로 향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과 이명박(76)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면 누구든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 'MB 안보 실세' 김태효, 靑-軍 연결고리 역할 했나

김 전 비서관은 MB 정부의 국정원, 사이버사 불법 정치관여 전모를 밝히는 데 '키맨'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그는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안보외교 분야의 과외 선생님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안보 실세'로 통한다.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댓글부대원 선발과 관련해 "우리 편을 뽑으라"는 청와대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서도 댓글활동을 할 사이버사 군무원을 보강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역할을 김 전 비서관이 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군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보고를 하는 자리에 배석하고 이후 실무 회의에서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수차례 증원 및 사이버사 활동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용희 기자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김 전 비서관에게 사이버사의 공작활동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김 전 기획관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이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파악했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이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한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유출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국정원은 해당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당시 국정원에서 발췌본을 직접 전달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이날 소환 조사에서 그에게 해당 발췌본이 정치권과 언론에 흘러간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 구속적부심으로 차질빚은 검찰 수사…MB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돼 주춤했던 검찰의 댓글공작 수사가 이번 소환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아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서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차이가 있다. 검찰은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소환 당시 '결국 MB 소환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 전 대통령까지 가는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까지 진행되는 데 난항을 겪게 될 것이란 추측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 대해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배정한 기자

평론가들은 이날 김 전 비서관 소환 조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이날 소환에 대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검찰 수사가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주요 기획관까지 지낸 사람을 소환하는 함으로써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은 기존 계획한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까지 가려면 몇 사람에 대한 조사가 더 있어야 한다. 당시 수석들까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이 전 대통령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MB 조사'까지 넘어가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계속 이 전 대통령까지 간다고 자신해왔는데, 사법부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달랐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검찰의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퀘스쳔 마크'를 제시했다. 황 평론가는 "우선 김 전 비서관은 MB의 최측근이 아니다"라며 "당시 수석을 한 것도 아니고 일개 비서관을 했을 뿐인데,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장이나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 공작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오늘(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훈클럽에서 말했 듯이 대통령들이 한가롭게 이런 댓글 달아라 저런 댓글을 달아라 지시를 했을지도 의문"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을 독대하면 되는데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에게 지시했겠나. 이치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접적 연관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애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총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그림을 그렸다고 예단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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