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대석]박주민 의원 "사회적 참사법 통과, 큰 산 하나 넘은 기분"
입력: 2017.12.03 04:51 / 수정: 2017.12.03 04:5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에 대한 근거 법안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힘들게 해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일이죠. 보람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박 의원. /남용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에 대한 근거 법안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힘들게 해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일이죠. 보람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박 의원. /남용희 기자

<TF초대석>은 '이슈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계 각층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핵심 사안에 대해 '이슈 인물'이 생각하는, 느끼는, 판단하는 이야기 등을 솔직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지난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만났던 박주민(44·서울 은평갑) 의원의 얼굴은 굉장히 피곤했다. 본인의 몸처럼 커다란 백팩을 맨 어깨에 목에는 파란색 목도리를 감고 청문위원석에 앉은 박 의원의 가슴엔 여전히 노란색 세월호 뱃지가 걸려있었다.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의 근거 법안인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틀 전이었다.

박 의원이 지난 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1년이 넘게 공을 들인 법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변호를 맡으며 '세월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은 만큼, 1년여간 박 의원은 간절했다. 박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서 간이침대를 펴고 쪽잠을 청했던 것도 마지막 협상을 이어느라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탓이었다.

지난 28일 박 의원의 사무실엔 여전히 간이침대가 놓여있었다. 그날도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각종 난상을 벌이고 온 터라 피곤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 소회를 묻는 기자에게는 베시시 웃음을 보였다. 동시에 그는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다"라며 이후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과 향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하겠어요.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는데 정치는 국민들과 따로 놀았죠. 그래서 국민들이 권한을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국민들이 권한을 가지셔야 국민들 무서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뚜렸하다. 그가 출연하는 방송과 예능 또한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방송에만 출연한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는 큰 법을 통과시킨 그는 "정말 죽지 못해 다닐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라며 한 숨 돌릴 틈도 없이 계류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박 의원과의 1문1답.

박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과 관련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민주당은 의지가 있으니까 빨리 구성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참여할 분들을 추리고, 접촉하고 설득하고. 좋은 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 /남용희 기자
박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과 관련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민주당은 의지가 있으니까 빨리 구성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참여할 분들을 추리고, 접촉하고 설득하고. 좋은 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 /남용희 기자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 의원의 소감은.

저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깊은데, 두가지 의미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사건의 경우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질 사람들은 처벌받고 해야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잖아요. 사회적 참사법 통과가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너무나 길었구요. 1년이 넘도록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신경을 쓰고 알리고 하는데 무척 고생했어요.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는데 4개월을 고생했고, 지정된 뒤에도 11개월이니까 1년이 넘도록 엄청나게 고민하고, 개인적으로 힘들게 노력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날까지 막판 협상을 하고, 또 안되면 어떻게 하나 고민도 무척많이 했고, 또 부결이 되면 그 이후 시나리오까지 생각했어야 해서 통과 날까지 잠을 못이뤘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일이죠. 보람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제도란 여야가 합의를 못 본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표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최대 330일 정도 시간이 소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에 눈길이 간다. 조위 구성에서 9명 가운데 6명의 위원만으로도 출범이 가능해 사실상 자유한국당 몫(3명)의 도움이 없이도 출범이 가능한데. 협상과정에서 한국당과 충돌은 없었나.

한국당에서 이 부분도 안받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걸 대놓고 안받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했죠. 9명 특조위원 가운데 3명을 한국당 몫이라고 지칭한 것도 아니라서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웠죠. 핵심쟁점 중에선 그래도 다소 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특별검사 요청권한이나 특조위의 조사방법에 대해서 협상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세가지 쟁점을 두고 여야 협상이 정말 치열했고, 힘들었어요.


-세월호 특조위 2기, 언제쯤 출범 가능할거라고 보나.

절차상으로 보면 1월 초쯤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 12월1일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돼서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거고, 심의결과에 의해서 공표가 되죠. 이후엔 법안 효력이 발생하면서 준비절차가 가동이 되고 공포 30일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내년 1월5일쯤 정도에 구성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사실 특조위원 9명, 적어도 위원 6명이 제때 추천, 선임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시간에 맞춰 빨리 출범하라면 빨리 출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번엔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찾다보면 시간이 걸리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고 여러적인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분들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도,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리스트에 오른 분들 접촉해보면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2년동간 자신이 하던 생업을 중단하고 특조위 일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2년 뒤에 본업으로 돌아가야 하시는데 당연히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죠. 2년동안 경력단절을 감안하시고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게 어려워요.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민주당은 의지가 있으니까 빨리 구성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참여할 분들을 추리고, 접촉하고 설득하고. 좋은 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세월호 특조위 2기 조사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또 이번에 세월호 잔해에서 발견된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봤는지.

전부 다 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희생자 구조실패 원인, 특히 구조실패 과정에서의 지휘체계의 문제, 세월호 참사 다음에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유가족분들을 분열시키려 했던 의혹들 다요.

이번에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조위가 살펴보려고 한다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은폐의혹에 대해 업무처리 과정이 투명하고 아니면 신속한 것이냐 질문하신다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의가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조사에서 나올 것 같아서, 조사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미수습자 가족분들 입장에선 그렇지는 않나봐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유가족들은 현장에 늘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니까, 그 공무원들을 매일 접했던 분들의 이야기니까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쟁점이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들, 이런 법안들 통과시키려고 땀흘려 뛰어다니고 있어요/남용희 기자
"쟁점이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들, 이런 법안들 통과시키려고 땀흘려 뛰어다니고 있어요"/남용희 기자


-'박주발의', '입법프린스' 등 애칭(?)에서도 드러나듯, 사회적 참사 특별법 외에도 발의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것 같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네 맞아요. 19대 국회 평균을 내보면 (법안 통과율이) 5%에요. 100건을 대표발의하면 5건이 통과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현재까지 85건 발의해서 6건 통과시켰습니다.그러니까 평균을 이미 넘는 거죠.(웃음)

사실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굉장히 큰 법이죠. 그것도 통과 시켰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대표발의한 법들 중에 통과 안되는 법안들은 굉장히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많아요. 예를들어 18세 선거권 인하라든지, 공직 선거법 관련된 패키지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건 여야간 이견이 큰 법들이죠. 그리고 법원조직법, 헌재 관련된 조직법 개정안 다 쟁점으로 잡히는 법들이에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쉬우면 나라가 지금 크게 바뀌었겠죠. 그렇다고 통과가 쉽지 않으니까 발의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되요. 누군가 발의는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법안 통과율을 의식해서 법안을 쪼개 발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마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치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법안의 내용들도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쟁점이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들, 이런 법안들 통과시키려고 땀흘려 뛰어다니고 있어요(웃음)

-최근에 공들이는 법안들은 뭔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다음 과제도 풀어야겠죠. 제가 늘 얘기하는게 민주주의를 좀 더 실질화 시키는 법안들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표적인게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최근 발의한 국민소송제, 그리고 국회의원 면담법.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 법을 발의했거든요. 이런 것 중에서 몇가지만 좀 통과되도 사회가 크게 바뀔거 같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에 가까워질 거 같아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은 국민들이 작년 겨울부터 올봄까지 촛불을 들고 나서 주셨잖아요. 비단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워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 몇년간 사실 우리 사회가 극도로 불균형해지고 불균등해졌어요. 그리고 서민들의 삶은 정말 괴로워졌고. 이걸 몇년동안 국민들을 고치라고 정치쪽에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가 그 기능을 못했어요.

원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불균등, 불평등이 심화될 때 한번은 제동이 걸리거나 변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90년대 중반 이후로 한번도 불평등의 흐름이 변화된 적이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정치가 국민들과 따로 놀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셔야 국민들 무서워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고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 실질화를 자꾸 이야기 하는거에요.

방송출연도 마찬가지에요. 국회의원의 방송출연이나 예능출연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요. 저는 제 의정활동하고 연계해서, 관계가 있으면 출연하는 편이에요. 유명해진 무한도전의 출연도 기획때부터 사실 제작진 측과 아이디어를 주고 받았어요. 무한도전 측에선 당초 '국민내각'이라는 아이디어 였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해가면서 출연했던 것이고, 최근에 청년기본법 발의 때문에도 청년 알바 현장도 체험해보는 프로도 출연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잡스' 같은 프로도. 모두 다 그런식으로 연계가 돼 있는 거에요.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지역에선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는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은

저는 크게 네가지 틀로 소통을 해오고 있어요. '주민의 날'이라고 해서 한달에 두번씩 열리는 민원상담을 해요. 이건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중구난방'이라고 해서 제가 입법과제 아이디어를 얻고 싶거나,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으면 그 주제에 대해 주민들과 토론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할거구요. 세번째는 제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로 들어오는 코멘트를 일주일에 두 번씩 답을 드리고 있어요. 댓글로 민원, 메시지 민원에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지역구와 상관없는 다른 지역구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주시고 찾아 오시더라구요. 네 번째는 저에게 강연요청이나 이런게 들어올 경우에는 거의 저는 거절을 안합니다.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도 듣고 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팟캐스트 두개를 하죠. 두 개 다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법안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이고, 두번째는 적폐청산 관련해서 위원회가 다루는 주제를 하나하나 뽑아서 소개를 드리는 소개하는 거에요.

제 임기 남은 시간동안 좀 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안보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 선거연령 인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민소송제, 국회의원 면담법 등등 몇가지만 좀 통과되도 사회가 크게 바뀔거 같아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정말 죽지 못해 다닐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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