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1일로 끝났으나, 청와대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청와대 제공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결국 감사원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4년)는 1일로 끝난다. 후임 인선을 고심해온 청와대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주말을 지나 오는 4일부터 유진희 수석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황 감사원장의 퇴임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도 막판 고심을 거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장 인사에 대해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오래 시간 감사원장 후보군을 물색해왔으나 '구인난'에 시달려왔다. 지난 8~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전후해 후보자를 발표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고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장뿐만 아니다. 청와대는 장관 인사에서 갖은 비위 의혹과 논란으로 후보자들이 자진사퇴하거나 낙마한 진통을 겪었다. 이로써 지난 21일, 역대 정권 최장인 195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는 '높은 검증' 문턱이 주 원인인 것으로 꼽힌다. 감사원장인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인사청문회를 우려해서 후보자들이 손사래를 친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본인이 청문회 때문에 고사한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또 청와대가 지난 22일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는 시각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을 확대한 '7대 비리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은 첫 적용 대상으로서 인사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가 1일 차기 감사원장을 발표하더라도 당분간 수장 공백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 임명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의 공백 사태는 지난 정권에서도 여럿 있었다. 황찬현 원장도 전임 양건 원장이 인사외압 등 논란으로 사퇴한 지 3개월 만에 취임했다. 또 2010년 10월, 김황식 감사원장(21대)이 국무총리에 취임하자 후임으로 정동기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국회 청문회에 앞서 낙마했고, 이듬해 3월에야 양건 원장(22대)이 취임했다. 한승원(17대) 감사원장은 8개월이 지나서야 국회로부터 임명동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발족했으며, 주요 업무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이다. '적폐청산'을 새 정부 기조로 내건 문 대통령은 감사원 운영의 투명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신임 감사원장은 4대강 감사, 방위산업 비리 감사 등을 진행할 중책을 맡는다.

감사원은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발족했으며, 주요 업무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이다. /더팩트DB

현재 감사원장 후보군으론 김병철 전 감사위원과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15기), 김지형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11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편 청와대는 이달 중 인사자문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현재 인사자문회의는 거의 인사풀 구성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고, 빠르면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과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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