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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8급 보좌진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지난 24일 청년계에 한 가지 희소식이 생겼다.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보좌진 중 8급 비서 1명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국회사무처가 국회 인턴비서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 더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던 국회 인턴비서들은 최근 실직 기로에 서기도 했다. <더팩트>는 지난 7일 <국회 '열정페이' 해결책이 대량 해고?…올해 84명 인턴 '실직' 위기>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국회 인턴비서들의 처우개선책으로 '2년 이상 재직 금지' 규정을 작년 말 신설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인턴비서 84명이 올해 말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 내년 말 기준으로는 217명이 해당된다. 즉 행정편의주의적 대안이던 것이다.
특히 가슴 아팠던 부분은 국회 인턴비서 대부분이 '2년 이상 재직 금지'라는 독소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국회에 발을 디뎠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회의원 보좌진 특성상 의원실 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승진의 기회'가 없다. 다수의 인턴비서는 2년 이상 경력을 의원실에서 쌓은 베테랑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 베테랑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 국회의원 보좌진 8급 비서 신설이다. 안쓰럽게도 인턴비서들은 실직기로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없다. 다수 언론과 여론으로 하여금 악평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그렇다.
국회의원 보좌진 8급 비서 신설을 조금만 틀어서 보면 어떨까. 여야는 이번 8급 비서 신설은 현재 국회의원실 인턴비서 중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즉 인턴 한 명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인턴' 아닌 인턴비서들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 잡아준 것이다. 이렇듯 8급 비서 신설은 우리사회 고질병인 청년실업을 타개할 백신의 일환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