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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의 인력을 교체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문병희 기자 |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당시 팀장(現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끈 '2013년 댓글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 청와대에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검찰 핵심 인력을 교체한 것인 데,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방해' 정확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남재준 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들을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이첩했다.
해당 보고서들은 당시 서천호 2차장과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현안 TF' 주도로 작성됐다.
당시 국정원은 "윤 팀장이 이끄는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인력교체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댓글 수사를 주도해 '정부 정통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정은 검사들의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 전력과 출신 지역까지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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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던 중 윗선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전격 배제됐다. /김소희 기자 |
실제 윤 팀장은 2013년 국정원의 정치관여 댓글 사건을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그러나 각종 외압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졌고, 그해 9월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파문'으로 사퇴했다.
수사에 힘을 실어주던 채 전 총장까지 물러나면서 황교안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댓글수사에 본격 개입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 안팎에선 연일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윤 팀장은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기소했다.
결국 윤 팀장은 수사에서 전격 배제됐고, 그 자리엔 이정회 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검사장급)이 앉았다.
한편 검찰은 새로 발견된 보고서들이 국정원의 '사법 방해'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추가 증거로 보고, 남 전 원장을 비롯한 현안 TF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