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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지난 22일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기준안을 발표했으나,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우여곡절 끝에 1기 내각을 완료한 청와대가 '인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으나, '잡음'이 나온다. 또 새 인사 기준은 정무수석과 감사원장 등 후속 인선에 적용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기준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해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 또 12개 항목으로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당장 7대 기준안 발표를 하자마자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발표 시점을 문제삼았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 강행해 1기 내각을 완료한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1기 내각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원천 차단 인사검증 기준은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이자 실천 의지 없는 새로운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7대 양치기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7대로 확대했지만,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추가한 사안이 5대 비리에 안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들여다보지 않았겠느냐"며 "그 좁은 인재풀에도 불구하고, (인선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낙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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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은 '2회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는 시선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회 이상이란 기준을 만들 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1회라도 내용에 따라 상습적이고 고의·중대성이 있다면 배제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논란의 소지를 안은 '7대 기준'의 첫 타깃은 정무수석과 감사원장 인선이다. 청와대는 두 '자리'에 앉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안갯속'인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두 후보자 인선 시기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무수석 자리는 인사청문회나 국회 동의가 필요없지만, '자가당착'은 피해야 하고, 지난 16일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 이후 후보자를 물색해왔지만 적임자를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정무수석 후보군은 최근 청와대 내부 인사로 후보군이 좁혀지다 정치권 전반으로 넓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무수석 발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내부 인사, 외부 인사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내부 인사 중에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외부 인사 중에선 3선 의원 출신의 강기정 전 의원에게 정무수석을 맡아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이유로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하마평에 오른 외부 인사로는 3선 출신 정장선 최재성 오영식 전 의원, 김성곤(4선) 전 의원, 초선 출신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등이, 내부 인사로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으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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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수석과 감사원장 후속 인선은 늦어지고 있다./청와대 제공 |
감사원장인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인사청문회를 우려해 고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본인이 청문회 때문에 고사한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장 후보군으론 김병철 전 감사위원과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15기), 김지형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11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11월말까지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현재 인사자문회의는 거의 인사풀 구성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고, 빠르면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과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