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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검찰 특활비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누워서 침뱉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문병희 기자 |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누워서 침뱉기'라는 반응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맞불 공세' 성격이 짙지만, 정작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특활비 유용과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의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는 등 '특활비'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23일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장관 상납 의혹'을 두고 집요한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 특활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했다.
김성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은 "4년간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들을 포승줄로 묶어 구속한 검찰이 자신들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모른척하면 범죄 수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특활비 중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올해 검찰 특활비 178억8000만 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0~40％를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횡령, 또는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보복특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활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가 불법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신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청해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178억8000만 원이 모두 검찰에 전액 배정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특활비 액수나 비율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당은 특검법을 곧 낼 것"이라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의 특활비는 애초 법무부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이라는 점과 검찰 활동과 관련한 지원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가 편성하는 만큼, '상납'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 한국당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법무부에서 배정한 특활비만 존재한다"며 "2017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285억원 중 검찰 활동비는 179억원인데, 이 돈은 검찰청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 등에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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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포항시 흥해읍 홍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지진피해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일각에선 최근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유용'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꼬집고 있다. 한국당 입장에선 국정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전임 정부의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론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특활비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지난 정부때 있던 기준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한국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홍 대표의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통화에서 한국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며 "오늘(23일) 박 장관의 대답으로 대부분 (의혹이) 소명이 됐다.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 제기할 의혹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