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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공수처 설치법 개정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조아라 기자 |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20일 재확인했다. 특히 취임 직후 각종 이유로 국회 출석을 미뤄왔던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직접 당정회의에 참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조 수석은 이날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비리에 눈감아 출세가도를 달리고,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이 권력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워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는 많은 개혁과제 중 첫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검찰개혁의 열망을 알기에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거듭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4대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4대 원칙은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등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안은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공수처의 규모, 수사 대상 인사와 범죄가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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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화하는 모습. /더팩트 DB |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법무검찰개혁위 간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안을 존중하는 것으로 했다"며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요구들에 대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장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야당에 공수처 설치 법안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입법안에 정부안이 반영되도록 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를 끝낸 조 민정수석은 현안에 대해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 도착한 후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전병헌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소환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이 "전 전 수석 소환에 한 말씀을 해달라", "야당이 지적하는 인사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조 수석은 "나가겠다. 비켜 달라"며 한 마디도 남기지 않고 국회를 곧장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