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의혹 등에 반발하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 채택 여부가 예산국회의 뇌관이 된 형국이다. 현재 청와대는 국회에서 무산된 보고서 채택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의혹 등에 반발하며 임명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문보고서 채택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무산된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대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홍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고 분석한다. /서울공항=문병희 기자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홍 후보자 임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수개월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사 낙마에 대한 부담감도 크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1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는 그저 '발목잡기'"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 상태가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귀국에 앞서 국회에 2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고 분석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야당이 입장을 바꿔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따라서 문 대통령은 21일 이후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문제는 예산국회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 야당은 홍 후보자가 임명될 시 이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예산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15일 논평을 통해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협치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국회파행 등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도 같은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안은 예산안 자체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아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예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결과적으로 연계됐듯 다른 법안 처리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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