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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6일 첫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간 상견례를 갖고 있다./게티이미지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첫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개인 18명을 위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은 해외에 소재하며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성은행 대표인 강민·김상호·배원욱, 통일발전은행 대표인 김정만·김혁철·리은성, 조선무역은행대표인 주혁·김동철·고철만·리준환·리춘성 등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놓고 우선 '시기'가 눈길을 끌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그리고 석 달 여만에 결과물을 내놓았다. 시기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직전이다.
이는 한·미 공조란 '상징성'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정부는 북한과 교류를 전면 금지한 5·24 조치로 인해 그 이상 꺼낼 대북 제재 조치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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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이틀 앞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시민평화행동 '전쟁반대 평화협상 PEACE NOT WAR' 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 |
특히 방한에 앞선 방일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2박 3일 간 일본을 공식실무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회동'을 갖는 등 긴밀한 공조 관계를 다졌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1박2일 간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일본 일정에 동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는 한국을 찾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맞이에 분주한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모진들을 중심으로 방한 리허설 등 행사를 잘 치르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청와대의 일이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4~5일 모든 일정을 접고 청와대 관저에서 회담과 동남아 순방 준비에 전념했다. 또 문 대통령은 5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7~8일 비상근무에 들어가며, 집회와 시위 일부와 교통도 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