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국정원, 靑 상납금 시인… 與 "불법" vs 野 "본인들 생각"
입력: 2017.11.03 05:00 / 수정: 2017.11.03 05:00

서훈 국정원장은 2일 정보위 국정원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에 전달된 국정원 자금 40억 원이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서훈 국정원장은 2일 정보위 국정원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에 전달된 국정원 자금 40억 원이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서훈 국정원장이 2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정부에 전달된 국정원 자금 40억 원과 관련해 "특수공작사업비"라고 시인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그건 본인들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관행이고 수사를 할 거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특성상 사용 내욕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직후 여야 정보위 간사들은 브리핑을 가졌다. 정보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청와대에 상납된 40억 원이 국정원장 판공비냐 아니면 특수활동비냐를 묻는 질문에 서훈 국정원장은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서 국정원장은 돈의 성격이 통치 지원 자금인지,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국정원장은 1일 진행된 국정원 국감에서 현 상황을 무겁고 참담하게 받아들인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서훈 국정원장은 1일 진행된 국정원 국감에서 "현 상황을 무겁고 참담하게 받아들인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여야 간사는 이 부분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청에 상납된 특수활동비가 불법이라는 것에 국정원도 인정했냐는 질문에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그건 당연히 불법"이라고 말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그건 본인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청에 상납된 특수활동비가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은 국감에서도 수사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만 한정하지 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여야는 국정원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사 브리핑에 따르면 국감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에 '적폐청산' 작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고 한국당은 특수활동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보수 정권 뿐 아니라 그 전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현 상황을 무겁고 참담하게 받아들인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철저히 개혁하겠다"라며 "앞으로는 정치적인 모든 행위와 절연해 정권 비호가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태어나겠다.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적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덕인 기자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적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덕인 기자

서 원장은 또 국정원의 적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달 내로 적폐청산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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