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1일 "한국과 중국, 양국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회복키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APEC 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평가다. 31일 한·중 양국은 갈등 요소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상호 간 인식을 인정하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회복키로 합의했다. 정치와 경제 등 사안별 접근을 분리한 '실리 외교'를 선택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회복키로 합의했다.

◆ '정경(政經) 분리' 사드, 한중 대화 '물꼬' 텄다

올해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았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갈등의 골'이 깊었다. 지난 7월을 기점으로 북한은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로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심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번 양국 간 협의에서도 양측은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지난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배정한 기자

그러나 양국은 사드 문제를 '봉합'키로 한 데 의미를 뒀다. 양국 정부는 사드 문제를, '인식(한국)'과 '유의(중국)'하는 수준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독일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를 개선시키기로 원칙적 합의했고, 이후 지난 4개월여 간 양국 외교라인이 물밑 접촉을 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양국의) 최고위 책임자들이 만나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 문제의 해결이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사드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인 타결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고 결정권자들과 소통하면서 또 신속히 입장이 서로 조율될 수 있는 책임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 결과의 열쇠는 양국 정부의 '상호 신뢰'라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달리 대외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중국 측이 신뢰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정숙 여사가 중국 유명 미술작가 치바이스전을 관람하고, 추궈홍 대사 측에 여러 성의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 그러나, '사드 보복 조치' 유감 표명 빠졌다

중국 측은 협의문에서 'MD(미국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우려를 천명'했다. /KBS 방송 화면 캡처

한·중은 이번 협의를 기점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사드 보복 조치' 등 '핵심'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의문엔 '사드 보복' 등 구체적 용어가 담기지 않았다. 즉 중국은 '사드 보복'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한국 정부가 사드 갈등 봉합에만 급급해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아쉽겠지만 현 상황들을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앞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중 발표문에서 주목할 점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부분이다. 중국 측은 협의문에서 'MD(미국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우려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과 관련해 '들어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중국에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 선에서 방어적 훈련은 지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 文대통령-시진핑, APEC서 정상회담…방중·방한은?

청와대 측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더팩트DB

한·중 대화 채널 복원의 상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의 양자 정상회담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다음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양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중(訪中)과 시 주석의 방한(訪韓) 또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와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양국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