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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2018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취임 6개월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정치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은 계속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이 준비했고, 대통령이 잘 다듬어 1일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시정연설은 정부 편성 예산안과 추진 방향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다만 이를 계기로 이전 대통령들은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중요한 제안을 해왔다.
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정연설이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통과를 위한) 연설이니 주된 주제는 민생과 경제, 일자리 창출 위주가 될 것"이라면서 "그 밖에 주요 사회 현안과 국정현안에 대한 언급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키워드는 크게 ①예산안 ②적폐청산 ③협치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국회는 한 달여간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첫 추경 시정연설에선 "일자리 마중물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연장 선상에서 최근 경제지표 호전을 거론하며 여야의 예산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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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마중물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이새롬 기자 |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핵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4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하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 청년구직자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안 통과와 더불어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적폐청산'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 경제와 특권 경제 등이 경제에서의 적폐라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보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 현안'도 핵심 키워드다. 외교·안보와 인사청문회 정국·노사정 대화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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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때, 파워포인트(PPT)를 사용했다./이새롬 기자 |
또 이진성 헌재소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은 국회 검증 무대에 서야 한다. 앞서 내각 인선 관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청와대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국정 전반에 걸쳐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가 중요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도 야당에 재차 촉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연설 방식도 관심을 끈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때, 파워포인트(PPT)를 사용했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정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과의 스킨십 여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정연설이 예산과 법안의 통과, 처리를 부탁하러 가는 것이라 그 자체가 협치에 대한 당부"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