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26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문제삼으며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들어갔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한 해의 국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반쪽'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반발이었다.

전말은 이렇다. 관행적으로 방문진 이사는 여야가 각각 주어진 몫만큼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해왔다. 최근 지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사퇴했다. 이에 방통위는 두 이사의 사퇴로 발생한 보궐이사직에 정권이 바뀐 뒤 현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방통위의 판단은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었다.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 이사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보궐이사에 대해선 애초 두 이사를 추천했던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날치기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여당이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을 장악해 김장겸 MBC 사장을 몰아낼 작정이라는 주장도 폈다.

결국 한국당은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던 국감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들은 국감이 한창 진행될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공영방송 장악 STOP',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마라'는 피켓을 들고 단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이 복귀하지 않으면 종합국감을 비롯해 남은 국감 모두가 '반쪽'이 될 위기다. /국회=배정한 기자

사실 이제 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는 놀랍기보단 익숙하다. 지난해 국감 때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과 관련해 보이콧을 벌였고 불과 얼마 전에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참여를 거부했다. 한국당이 보이콧을 시사할 때마다 '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다.

야당으로서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반대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방식을 고를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항의를 하더라도 이런 식은 아니다. '툭'하면 보이콧에 돌입하는 한국당은 항의를 한다기보다 마치 국정을 볼모로 삼아 '생떼'를 쓰는 모습이다.

특히 '국감' 보이콧은 더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여야가 국감을 하는 목적은 국민을 대신해 현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당 덕분에 현 정부·여당은 문제나 비리가 있어도 아무 지적 없이 넘어가게 됐다. 이는 한국당의 대단한 직무유기다. 이럴수록 국민은 한국당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게 뻔하다.

이미 이틀 동안 국감이 '반쪽'인 채로 진행됐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 각 상임위는 가장 중요한 종합국감을 남겨놓고 있다. 한국당은 즉각 보이콧을 풀고 국감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항의는 항의대로 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는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한국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lws2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