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법원은 27일 피의자 00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사건 관련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이다.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돼 있는 자를 뜻한다. 동시에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제기(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해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해야 '피고인'이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으로 취급한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면 유죄를 받을 판결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가 구속되면 사람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면 유죄를 받을 판결이 90%를 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약 10년 전까지 구속수사가 원칙처럼 돼 있었다"며 "참여정부 때 형사소송법을 개정(구속제도 개선)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착각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는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헌법 제27조 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의뢰). 또 상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만 구속요건이 성립된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할 수 없다.
이처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보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사 모두 10일 이내지만, 검사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과정이 있다. 바로 '구속적부심'이다. 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청구하는 제도로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피의자의 주장이 합당하다면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구속되면 그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고, 심지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구속적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것이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기소)'를 한다. 또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약식 기소도 있다. 약식명령문 송달 받고 7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형이 확정된다. 이밖에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한다.
결과적으로 수사 중 구속됐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어도 피의자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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