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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를 화두로 꺼냈다. 26일 전남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지방재정 개혁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시·도지사 전원, 시·군·구 및 시도의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첫 만남을 갖고 '정례화'를 약속했었다. '제2국무회의' 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는 대선 경선후보였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공약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서 "이제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내걸었다.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는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식 용어로 쓰진 않지만, 내년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첫 간담회에서도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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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포괄적 사무이양과 '재정분권'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대목은 '재정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그간 시·도지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이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다"며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치와 분권 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