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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 제공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정부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며 "국민을 대표해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고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드린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탈원전 정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여부를 3개월 이내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키로 했고,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네 차례에 걸친 공론 조사결과(양자택일), '건설재개 59.5%로 나타났고, 건설중단은 40.5%였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6%포인트로, 양쪽 의견 편차는 19%포인트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입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