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5개년 일자리 로드맵'이 18일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청와대 제공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일자리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리고 5개월 여만인 18일 구체적 실천계획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사회적 경제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들의 산실이란 점에서 회의 장소로 낙점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 마련해야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5개년 일자리 로드맵'은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공공/민간)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기존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대목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다. 이는 2009년 시행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사업 및 정책에서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순위를 배정해 재정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249개 사업에 적용됐던 고용영향평가는 내년에 10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헤이그라운드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구체적 일자리 확충 계획으로 공공부문은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담았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2022년까지 만들 소방·경찰 등 국가의 직접고용 일자리 17만4000개,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 일자리 30만개, 국공립병원 및 어린이집 등 공립시설 일자리 34만개 등이다. 지난 1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 일자리는 직접적인 편익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정 등 사회 편의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공공서비스가 모범 고용주로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은 '혁신형 창업'을 촉진해 일자리 양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 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 등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일자리 로드맵'엔 '질'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 등을 '일자리 질 개선' 분야의 세부 과제로 정했다. 정부는 휴일 포함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주 60시간 상한을 두고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선 내년 중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행 차별시정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2007년 마련된 이 제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복지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병행해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및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 제공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선 '일자리 로드맵' 발표 직후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연합회는 18일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이끌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식과 진정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일부 계획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산업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구호로 내세웠지만,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날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 역시 이전 정부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각의 지적을 차제에 우려한 듯, 문 대통령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헤이그라운드에 들어오면서 마주친 한 줄의 글귀가 인상적이었다. '변화를 일으키는 여정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 중심 경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