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거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취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상 초유의 헌재 국정감사 무산 사태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더팩트DB

[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취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국정감사 무산 사태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감 무산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권은 이번주를 기점으로 청와대나 김 권한대행의 입장표명을 보고 보이콧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수모당한 金에게 사과" vs 野 "옹졸하기 짝이 없어"

야권의 '헌재 국감 보이콧'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는 위헌"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반발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들에)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야당의 보이콧을 애둘러 비판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작심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꺼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문 대통령은 딱 그 반대"라며 "국회가 부결한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회를 비난하며 3권분립을 이야기했다.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옹졸하기 짝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거부한 헌재소장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헌법정신 맞지 않고 나머지 헌재재판관들이 권한대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체제를) 끌고가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감장이 텅 비어 있다./김새롬 기자

◆3野, 단단한 '보이콧 공조'로 靑·金 입장 압박나서

야권은 이러한 비판기조를 이어가면서 김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나 청와대의 새로운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우선적으로 김 권한대행의 대행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소속의 한 법사위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가장 베스트(시나리오)는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이다. (그게 안되면) 권한대행을 (다른 재판관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는 야권의 거센 압박 속에 "좀 있으면 (청와대가) 9번째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것 같고 헌재 (김)권한대행 (체제)는 변경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바른정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더팩트>에 "18일 헌재 재판관들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거기에서 다른 권한대행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與 "대행직 사퇴, 받을 수 없어"...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국감 무산'은 피할 듯

여당은 헌재법과 헌재 규칙에 의해 김 권한대행이 직을 맡는만큼 입법부의 요구에 따라 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로 8인 체제가 된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새로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교체 후 첫 국감이니 만큼 전무후무 한 헌재 국감 무산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헌재법과 헌재 규칙에 의해 권한대행직으로 임명된 것이라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 김 권한대행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신)청와대가 재판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선 헌재 내부 논의를 거쳐 김 권한대행의 입장표명이 곧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로운 재판관 임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김이수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서다.

car4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