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원'이다. 3선인 이 의원인 9년간 700여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8년 연속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장애인을 위한 것들로부터 공무원을 위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는 18대에 국회에 처음 들어와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상임위에서 일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그가 정치에 입문해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것은 국민이 기준 되지 못하고 선거 이해관계가 기준이 돼버리고 마는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다. 그는 여러 좋은 법안들이 발의돼도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현재의 정치 구조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그는 정치적 노선에 있어선 확실한 보수지만 정책과 관련해선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경제와 복지와 관련해선 "진보의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다.
또한 이 의원은 항상 지역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다. 그는 지역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다. 많은 의원이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 '중앙정치'에 혈안이 되곤 하지만 이 의원은 지역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매일같이 지역구에서 KTX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을 한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중앙정치에서의 인지도는 낮다. 그러나 그는 "지역구를 둔 지방 의원으로서 국회의 일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런 이 의원은 당 혁신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는다. 그는 현재 혁신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당의 혁신에 대해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는 "혁신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실정해서 우리가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내놓고 국민에게 당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20년 넘게 행정가로 일했던 이 의원은 최근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진 않는다. 그러나 그는 "원래가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했던 게 더 잘 맞았다"면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도정을 맡아 끌어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힌다.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불리는 이 의원이 지적하는 현 정치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지난달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땐 언제인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갖느냐 하는 것에 있어선 좀 미흡하다고 봐요. 그 이유는 우리 정치, 국회가 국민의 욕구나 기대에 항상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죠. 저는 항상 먼저 우리 정치나 국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개인적으로 주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입법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이에요. 입법 관련해선 지금까지 국회에서 8년간 최우수 의원으로 계속 상을 받았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활동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장구를 지원해주는 거였어요. 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안도 있고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소위 기능직 공무원들을 다 일반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억에 남고요. 또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의 숙원이었던 승진 소요 제도 5년 단축한 것도 있었어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경찰대학교, 세무서 이러한 것들을 유치해온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 노인들을 위한 보훈회관 이런 것들을 새로 조성한 것도 있었어요.
-반대로 가장 아쉬울 땐 언제인가.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국민 선택에 따라 뽑힌 국회의원인데 왜 국민에게 호응이나 칭찬을 받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정당 정치, 국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하는 데 여건이나 그에 대한 의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또 개인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해선 여러 법안을 많이 제기는 했는데 그것들이 잘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 더욱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하고 싶은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서 정치, 국회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아시겠지만 국회의 의사 결정은 집단 의사결정으로 합니다. 개별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결정되지 못하는 때도 많아요. 집단 의사결정에선 결국 국민이라는 기준보다는 선거와 연관된 정당의 이해관계와 연결시키게 돼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죠.
또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법안이 나와도 우리 국회는 채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 미치는 복합적 요인들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법안을 내도 교섭단체 대표, 간사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상정이 안 돼요. 외국의 경우엔 법안을 내면 3개월 내 자동상정이 돼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각 의원들을 대변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협의가 안된다고 그 자체로서 아무런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외국처럼 자동 안건 상정제라든지, 의원 전원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의원 300명이 모여서 난상토론을 해 결론을 내린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회가 정당의 지도자, 대표 그분들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될 때가 많아서 사람 중심보다는 시스템 중심으로 국회 운영되는 것으로 많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새로 바뀌어도 똑같은 겁니다.
-지역구인 아산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집에서 국회까지 1시간 10분, 조금 많이 걸리면 1시간 20분이 걸려요. KTX를 이용하니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선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장점이 많아요. 오가는 길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또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도해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예기치 않게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총선에 출마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했던 게 선거 때만 나타나고 선거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에요. 지역구를 둔 지방의원으로선 국회 일도 있지만 가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당의 혁신은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느슨하게, 이렇게 좀 흐름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다면 당초 기대했던 혁신의 전망과 기대감이 많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혁신위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아직 단정적으로 혁신이 잘못됐다고 말할 시기나 과정은 아니라고 보고 좀 더 지켜봐야합니다. 우리 당에 혁신해야 할 게 정말 많아요. 여당이 실정해서 우리가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내놓고 국민에게 우리 당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혁신의 비전과 혁신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무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못 하고 있지 않나요. 단편적인 부분을 바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뭘 바꿨는지도 모르게 돼요. 혁신의 비전과 혁신에 대한 미래, 희망을 제시해줘야 해요. 또한 혁신도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고 당원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해야 해요.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활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울러 지금 혁신위 멤버도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양해야 하기에 좀 더 인력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보는 보수지만 경제나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때로 진보의 목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보수적인 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학, 사회 과학 같은 특정 분야의 인력만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나눠서 의견도 제대로 듣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혁신위가 잘되길 바라지만 아직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봐요.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설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와 내용, 방법은 앞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보수가 분열된 거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보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고 통합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통합된 힘을 가지고 국민에게 박수받는 일을 해야겠죠. 그렇게 못한다면 통합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체성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두 당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박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분리됐지만 지금 같은 때엔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적어도 보수를 지향하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충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선거에는 도전할 계획인가.
지금은 그저 거론되는 단계이지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론되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선거에 나가려면 당선 가능성을 제일 먼저 봐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충청도라는 곳의 민심, 표심이 지난번과 좀 달라요. 천안 아산이 약 100만인데 많이 좌지우지돼요. 천안, 아산은 특히 젊은 층이 많고 외지인들이 3분의 2나 돼요. 그래서 과거의 소위 충청도 민심이라 하는 성향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도정을 맡아 끌어가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재보는 것이 아니라 출마에 대한 확신, 확정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너무 조기에 지방선거 분위기를 빨리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역구가 있기에 지역구민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지 혼자 불쑥 나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에 국회의원 임기를 그만둬야 하니 부담이 크죠. 국회의원보다 도지사가 높아서 나가려고 하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전 자리의 높낮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일의 범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가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했던게 더 잘 맞았어요. 행정은 예측 가능성이 있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만들 수 있잖아요. 굳이 선택한다면 저는 행정이 더 맞다고 보지만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나.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시가 아니라고 봐요. 외교, 안보로부터 사회, 문화 영역까지, 정부가 바뀌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히 찾아내고 평가해야 한다고 봐요. 또 그거에 맞게 앞으로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해야죠.
이번 국감만큼 중요한 때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고 국정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 시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방향을 잘못 잡거나 잘못 출발하면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평가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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