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檢, MB 본격 압박…국정원 댓글부대·블랙리스트 수사 고삐
입력: 2017.10.11 14:57 / 수정: 2017.10.11 14:57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과 정부 비판 인사 제압 활동(MB블랙리스트) 참고인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과 '정부 비판 인사 제압 활동(MB블랙리스트)' 참고인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댓글 부대 운용)'과 '정부 비판 인사 제압 활동(MB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이명박(75)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한결 같이 이 전 대통령을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1일 오후 4시께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MB정부 시절 국정원 여론조작으로 인한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교수 등에 대해 제압 활동을 했다'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정원은 MB정부 시절 이상돈 당시 중앙대 교수(現 국민의당 의원, 사진 왼쪽)가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공동대표를 맡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자 그를 퇴출·매장하기 위한 여론조성 심리전을 벌였다. /더팩트DB
국정원은 MB정부 시절 이상돈 당시 중앙대 교수(現 국민의당 의원, 사진 왼쪽)가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공동대표를 맡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자 그를 퇴출·매장하기 위한 여론조성 심리전을 벌였다. /더팩트DB

개혁위가 밝힌 당시 국정원의 주요 비판공작 대상에는 이 의원(당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인천시장)·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

적폐청산 TF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MB 정부 시절 '보수논객'으로 분류됐던 이 의원이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공동대표를 맡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자 그를 퇴출·매장하기 위한 여론조성 심리전을 벌였다.

특히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은 2009년 6월 '우파 위장 좌파교수 이상돈 비판 심리전 전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비방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방식이었다. 또한 자유수호국민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1년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국정원에 여론조작 등 제압 활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팩트DB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1년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국정원에 여론조작 등 제압 활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팩트DB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이 전 대통령 등을 고소·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리인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0일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 민병주(59·구속)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은 2011년 11월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데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난 글·댓글 게재 등 온오프라인 공작 활동을 국정원에 지시했다.

검찰은 관제 데모와 관련, 10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을 세 번째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찰은 '국정원 수뇌부와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10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을 세 번째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으며,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더팩트DB
검찰은 10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을 세 번째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으며,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더팩트DB

검찰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뒤 추 전 사무총장이 직접 서명한 영수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추 전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2012년 대선 때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꾸려 국정원 예산을 주고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국고 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민 전 단장은 48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약 70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문화예술계 비방·탄압과 관련 배우 문성근·김규리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영화 감독 민병훈 씨 등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지적하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지적하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곧 입장을 표명하겠단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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