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31일까지 열리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각각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설 게획이다. 사진은 정세균 원내대표와 여야 4당 원내대표. /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정감사(국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감은 정권이 바뀐 후 열리는 첫 국감이기에 더 크게 주목된다.

다수의 여야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들은 길었던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국감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각 당은 전날(10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까지 거행하면서 본격적인 국감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첫 국감인 만큼 여야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 '주도권'을 갖거나 뺏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교섭단체만 4당인 다당 체제 하 현 국회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 대한 셈법도 당 별로 제각각이다. 과연 여야 각 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국감에 나설까.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적폐청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핵심 기조로 3가지를 내걸었다. ▲민생 ▲적폐청산 ▲안보가 그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과 관련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미 국감 전부터 정부·여당은 전 정부가 국정원, 검찰 등 권력 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의혹들을 비롯해 지난 보수 정권 행적을 더 깊이 겨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한국당은 '신(新) 적폐 진상규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쟁보단 정책에 집중하는 전략을 들고 국감에 임한다. /국회=배정한 기자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신(新) 적폐' 맞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지난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제1 전략으로 삼은 민주당을 향해 도리어 '신(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무능, 경제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 정책, 코드 인사를 가진 '5대 신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감을 통해 새 정부의 이러한 점들을 파헤치고 심판한다는 것이 이들의 기조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심 국감'이라고 명명했다. 새 정부의 무능을 심판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여당이 지난 보수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맞서 김대중·노무현 10년 진보 정권의 '원조 적폐'를 뿌리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저희들이 무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 경제, 인사와 관련된 무능이다.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졸속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좌파 포퓰리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심판, 이것을 무능 심판이라 규정하고 국감을 하겠다"라며 "저희들은 이번 국감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마지막 낙동강 전선의 의미라는 각오까지 하고 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쟁보단 '정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안보,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비롯해 새 정부의 집권 초기 결과물을 놓고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두 당은 민주당, 한국당과는 달리 정쟁보다는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모두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두 정권 모두를 싸잡아 겨냥해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여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분위기고 바른정당은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서 "과거의 적폐, 그것도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 수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 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적폐청산을 통해 다시는 정권적 차원의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 유린행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의 초석을 놓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적폐청산' 전략을 옹호한 것이다.

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제발 여당과 청와대에 부탁드린다. 야당과 국민의 시각으로 검증받아서 성공하는 정책이 되고 나라가 성공하는 국감이 돼야지 지금처럼 적폐청산 앞세우면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국감 방향을 이 나라의 미래로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정쟁을 일으키는 과거 퇴행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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