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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 제공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핵심 메시지로 꺼냈다.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정국 구상에 몰두한 문 대통령이 공식 업무 복귀 자리에서 강조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다.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청와대 안팎에선 이날 핵심 키워드로 '적폐청산'을 꼽았다. 12~31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둔 포석으로 풀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처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르는 현 정부의 첫 국감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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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기간 내내 여당은 각 상임위에서 지난 10년 간 보수정부의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청와대 제공 |
국감 기간 내내 여당은 각 상임위에서 지난 10년 간 보수정부의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과 정치 개입 및 대선 댓글 조작 의혹을 다루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두 보수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논란 등을 조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새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정치보복', '신적폐' 등으로 규정하고 대반격을 예고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 실정을 추궁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와 인사문제에 중점을 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 이슈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재벌 개혁 등에 대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 보수 정부의 적폐를 끊고, 보수 야당의 정치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염원에서 출발했다"며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함께 개혁입법을 추진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출범 이후 외교안보 이슈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노력했는데도 추진 성과와 속도가 많이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다. 추석 이후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새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법과 제도, 예산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적폐청산과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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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이슈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선 "저는 대선 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으나,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합의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정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