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31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10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2017년 국정감사(국감)는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거세다. 여야 정권이 바뀐 후 열리는 첫 국감이기 때문이다. '혈전 국감'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국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은 이미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까지 마치면서 전의를 다진 상태다.

국감에선 매년 '결정적 장면'들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선 과연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까.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2017년도 국감을 미리 살펴봤다.

◆#처음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다.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이기에 여야는 서로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에겐 이번 국감이 첫 '성적표'가 된다. 지난 정부로부터 바뀐 새 정부의 기조와 정책에 대해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기에 정부·여당은 초긴장 상태다.

반면 야당은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다. 각 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을 전반적으로 가져와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일자리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첫 국감인 만큼 앞으로의 국정 운영 '주도권'을 갖거나 뺏으려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적폐청산

국감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주제는 '적폐청산'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적폐'로 규정, 국감에서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에 대한 적폐청산을 이번 국감의 목표 중 하나로 뒀다.

한국당 역시 정부·여당을 '신(新)적폐'로 규정하면서 신적폐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무능, 경제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 정책, 코드 인사의 '5대 신적폐'라고 지적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10년 진보 정권의 '원조 적폐'를 뿌리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안보

'안보'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으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대화와 제재'라는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안보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중 대화 우선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패싱'(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현상)도 지적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보유 등이 다뤄질 여지도 있다.

민주당 역시 이번 국감에서 안보를 앞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의 '안보'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안보·적폐청산'을 국감 3대 과제로 내세웠다.

◆#포퓰리즘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 정책, 예산안 등을 놓고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으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여러 정책과 예산안이 야권의 주 표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줄곧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온 바 있다. 한국당은 얼마전 규정한 5대 신적폐 중 하나로 포퓰리즘을 넣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0일 국감 직전 마지막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배정한 기자

◆丁의장-원내대표 회동서 '신경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국감 직전 마지막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가장 먼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기조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제일 국감,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로잡는 국감,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국감 등 3가지 정했다"면서 "여야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여당 원내대표부터 낮은 자세로 야당 말을 귀담아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안보·경제·인사에 대한 무능 문제와 졸속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심판을 하는 '무능심판' 국감을 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엄포를 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과거 정권과 현재의 정권간의 소모적 정쟁을 넘어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여권의 '적폐청산' 등의 기조를 문제삼으면서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감으로 가야 하고, 퇴행적 국감은 안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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