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갖고 표결 방향에 대한 마지막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표결 직전인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도 찬반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앞서 진행됐던 의총에서 이미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었다.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등도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발언 순서를 가진 몇몇 중진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지원·정동영 의원은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투표 전 찬반에 대한 당론을 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의원 개개인 현명한 판단 믿는다"

안 대표, 김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한목소리로 "의원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자율투표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의총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안 대표의 모두발언이었다. 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안 대표의 발언에 따라 찬반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찬반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의원 40명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이냐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한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그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울타리가 돼야 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할 의무를 준 것"이라며 "이런 뜻을 잘 헤아려 표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북핵 관련 긴급 성명 발표하고 있는 안 대표./국회=이새롬 기자

안 대표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동철 원내대표도 '자율투표'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모든 인준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과거 양당제 하에 관행처럼 굳어진 표 대결식 구태정치는 막을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국민의당은 의원 개개인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적합한지 살피고 양심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며 "오늘 투표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되고 협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정동영 "표결 전 찬반 당론 정해야"

당 지도부의 발언이 끝나자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가결인가 부결인가 우리의 입장을 표결 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해 정리했을 때 선도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자율투표'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특히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 인준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고, 김 후보자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 도덕성에 하자가 없었다"면서 "당면한 사법개혁의 가장 필요한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역시 자율투표 방침과 관련해 "책임 있는 정당이 방향을 갖지 않는 것은 책임정치 주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권고적 당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인준 후 곧바로 선거제도 개혁으로 넘어가는 게 국민의당이 살길"이라며 "김 후보자 인준 이후에 힘 있게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나가자는 말을 여기서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자율투표 방침에 반대하며 '권고적 당론'이라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남용희 기자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중진 의원들이 주장하는 '권고적 당론'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자율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한 데다 이미 이전 의총에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만큼 뒤집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현재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한국당·바른정당은 당론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121석과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세균 의장,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인준안 통과 안정권을 위해선 국민의당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lws2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