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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9일 삼성동 코엑스몰 앞에서 열린 '5천만 핵 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남대로= 이원석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전술핵 재배치를 직접 미국에 가서 요구하고 오겠다"던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떨떠름한 반응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정부·여당을 제친 외교로 큰 논란 속에 미국으로 향했던 한국당의 이 같은 복귀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정치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의원단은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이철우 의원을 단장으로 윤영석·강효상·백승주·박정이·김태우 의원 등 6인으로 구성된 한국당 방미단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이틀간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의회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 등, 미 행정부 및 의회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무부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현재 전술핵 재배치는 어려움이 많다. 핵우산을 믿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잇는 전략자산을 더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자신들의 뜻을 미국에 관철시키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한국당의 외교단은 거센 반발을 무시한 채 정부·여당과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나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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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속에 미국에 다녀온 한국당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지도부 회의. / 국회= 이새롬 기자 |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위험천만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미 국무부 입장은) 미국도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촉발하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먼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깨자는 것이고 외교적 해법으로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지렛대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한국당은 북핵을 인정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 우리가 고립되게 된다. 결국 한반도 운명을 통째로 미국에 맡기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철없고 부질없는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 주장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 미국방문단이 방미 성과로 '전술핵 배치 설득에 실패했다'고 자인한 황당한 행태를 보여 줬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국내정치용, 무책임한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참여정부 당시에도 방미단을 꾸려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 인사를 만나 국가 외교정책을 정략적으로 비판하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시킨 당시 야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깊은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고려 없이 1000만명 서명운동을 하는 것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지방선거운동 전술로 이용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며 "미국정계와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라는 상황과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핵확산을 초래할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애걸하는 한국당의 '치기어린 행동'은 중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