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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청와대 제공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다"며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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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면 각 당 대표를 모셔 협력을 구하겠다"고 했다./청와대 제공 |
이어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3박 5일 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한편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을 맞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 이전인 다음 주 중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 지도부가 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