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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일반인 송모 씨, 전 국정원 직원 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총괄 의혹을 받는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댓글부대 팀장인 송모 씨와 외곽팀장 명단을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14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세훈(66·구속) 전 국정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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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간인 댓글부대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을 당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에 이어 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민 전 단장은 이번 조사에서 '민간인 댓글부대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간인 송 씨는 2009∼2012년 5명 안팎의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10억여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는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검찰은 송 씨가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한 이른바 '점조직'으로 형태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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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 |
아울러 문 씨는 2011년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마치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행사·사기)를 받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해 보완수사 중이며,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