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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를 수송되는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물병과 참외를 던지고 있다./성주=이덕인 기자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강행했다. 반입 완료 시 경북 성주기지는 사드 체계 '1개 포대' 장비를 갖춰 정상 가동된다. 국내외 정세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오전 8시 20분께 사드 배치를 위한 공사 장비, 자재 등을 실은 주한미군 차량 10대가 기지 내 진입을 완료했다. 임시 운용 중인 발사대 2기와 추가 4기를 합하면 사드 기본체계가 완성된다. 사드 1개 포대는 사격통제 레이더·교전통제소·발사대 6기·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 군은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끊임없는 논쟁거리였다. 일지로 보면, △2011년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사드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지 6년 만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지 3년3개월 만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1년 2개월 만 △한국에 사드 장비가 처음 도착한 지 6개월 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 7월 29일 임시 배치할 것을 지시한 지 40일 만에 1개 포대 배치가 온전히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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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시작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발사대가 진입하자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이었다. 국방부는 그해 2월 7일 한·미 당국 간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식 협의 5개월 후 양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국내외 반발에 부딪혔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성주 주민들은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군사적 긴장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북한과 가까운 중국은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지난 5월 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런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위협은 사드 배치를 앞당겼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9번의 미사일 발사와 1번의 핵실험(6차)을 감행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2차 발사 직후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 북한과 대립각을 세운 미국은 사드 배치를 압박했다. 지난 8월 말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청장 등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기간에 이례적으로 방한해 경북 성주 사드기지를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임시' 꼬리표가 붙었지만 사드 배치는 현실화됐고, 문제는 '다음' 수순이다. 성주 주민들은 추가 배치 과정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임시 배치를 사실상 '완전 배치'로 받아들일 경우 '외교적 난제'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북핵을 둘러싼 정세는 '제재와 압박'의 한·미·일 대(對) '제재보다 대화'인 중·러 대결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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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시작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슬퍼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
한·미·일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9월 11일 예정)에서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 등 초강경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수인 상황이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공동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6일 러시아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갖고 '북핵불용'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제재 수위엔 이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로 위기감이 고조된 국내외 정세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