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부터 100일 간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한 정기국회를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 성적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는 100일간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은 정기국회 출범을 앞두고 전투력을 키운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등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패를 좌우할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쟁점법안별 10대 국정과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입법담당 책임의원제를 도입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178조 원 규모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데다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제1과제인 적폐청산에 대해 새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신(新) 적폐'로 부르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고 강도 높은 공격을 벼르고 있다. 일례로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현금 살포형 분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핀셋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 성적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는 예산 전쟁과 입법 전쟁을 벌이며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 쟁점1. '예산 전쟁' 野 "산타클로스 예산?" 칼질 예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했다. 2018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크게 사회복지 분야에 53조 7838억 원, 보건분야에 10조 4578억 원 총 64조 24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인 429조 원의 15.0% 수준이며 올해(57조7000억 원)보다 11.4%(약 6조6000원) 증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며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지켜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5일 워크숍에서 '예산심사 대응 TF'를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3당이 '산타클로스 예산안'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빚어진 오해로 국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일자리가 바로 성장이고 복지가 곧 투자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희망차게 바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첫발을 내딛는 2018년도 예산안을 차질없이 뽑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복지예산 확대로) 이후 정부에서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국가발전이나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성장은 멈추고 남은 국가 예산을 전부 나눠 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

◆ 쟁점2. '입법 전쟁' 개혁과제 산더미…저항하는 野

여당은 야당과 충돌을 피하고자 정기국회에선 중점처리 법안을 따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무리하게 개혁과제를 앞세워 시도하기보다, 야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선 공통 공약 및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굵직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입법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p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 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 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강력하게 비판하며, 담뱃값·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고, 2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적폐청산' 관련 입법과제들 역시 야3당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을 골자로 한 방송관계법 개정도 여야가 크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은 '공정방송'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방송장악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 등 역시 야당이 반발할 요소 중 하나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안건 국회 통과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도 쟁점 현안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이례적으로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소요재정(5년간 30조 6000억 원)과 재원조달방안 및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5년 후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내다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는 '퍼주기 복지포퓰리즘'이라 맹공을 퍼부었다. 야3당 가운데 한국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부담을 늘리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 등 5대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년간 총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개헌 등 대형 이슈들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배정한 기자

◆쟁점3. 인사·사드·개헌 등 대형이슈 '곳곳 지뢰밭'

여야 간 협상을 가로막는 산적한 현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각종 대형 이슈들이 대외 변수로 작용해 개혁입법 과제 논의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선 정부여당발(發)의 개혁입법 과제 이슈를 저지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슈 현안에서 기세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끝나지 않은 인사가 계속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두 달이 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유정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등 줄줄이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지시하면서 여야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야권은 사드 배치의 완료를 주요 쟁점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개헌'도 큰 난제 중 하나다.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개헌안 내용의 큰 가닥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구 개편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실질적인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 만큼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원전은 역시 메가톤급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조차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에는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탈원전은 난제로 떠올랐다. 3개월로 예정된 공론화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라 대정부 실책을 부각하는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발표 시점이 10월 중순께인데, 이때는 국정감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까지 겹쳐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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