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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 사태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청와대 제공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나라 안으로는 '살충제 달걀 파동 사태', 밖으로는 '북한의 도발' 등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두 부처 간 혼선과 한·미 공조체제에 대한 불안감 노출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선 국가 위기 발생 시 원인부터 대응과정까지 '대국민 소통 패러다임(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지적한다. 즉, '메시지 관리'와 상황 판단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 효과 및 소통 방안 연구(장원준, 2016)'는 "공중 개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적 재난 위기에는 위기 발생 책임을 정부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Coombs & Holladay, 2007), 정부의 비효율적인 위기관리는 공중의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초래함으로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위기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의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해당 연구는 국가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위기 발생 직후 초기 대응의 적절한 타이밍 포착 △온·오프라인상의 일관된 정부 목소리 대응 △정보의 개방성과 신속성, 그리고 진정성과 같은 소통의 핵심 원칙을 유지 등을 꼽는다.
이에 비춰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를 들여다보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은 살충제 파동을 겪고 있는 유럽과 달리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늘부터 출하된 달걀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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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달걀 농장에서 위생관리 관련 관계자들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을 처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 같은 메시지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 중이었다. 지난 21일 재검사와 추가 검사를 통해 살충제 계란이 거듭 발견됐다. 이후에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졌다. 잘못된 정보전달과 부처 간 혼선으로 '달걀 공포증(恐怖症)'을 키운 셈이다. 달걀의 경우 현재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살충제 달걀에 대한 국민 건강, 불안이 큰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먹어도 괜찮다는 정부가 세상에 어딨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에 맞이한 첫 위기"라며 "행정부처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문가를 소집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망한다. 그 분들은 전문적 견해와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정무적 판단이나 위기 관리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북 위기 관리'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6일 청와대는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북한이 오늘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미 태평양사령부는 대변인 명의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했다. 결국 청와대 발표가 오류로 드러났고, 한·미 공조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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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을 발표한 모습. /이새롬 기자 |
여기에 북한은 지난 29일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오전 평양에서 북태평양 해상(일본 상공을 넘어가는)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 IRBM 계열)을 발사했다. 즉각 문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평화적 해결(대화)을 강조해온 정부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에 따른 전술과 전략적 대처가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국제 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한편, 한반도 주인은 우리인 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운전자론'을 강조하며 투트랙 접근을 시도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관리 메시지 전략'에 대해 "공중과 함께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의제설정과정 참여자들의 메시지 분석(이미나·홍주현 2015)'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단계를 정책 입안자와 국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일방으로 정보를 달하는 정보(information), 시민들이 현안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주고받는 협의(consultation),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단계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4일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