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문무일 취임 한 달, 법조계 평가는 이랬다
입력: 2017.08.29 05:00 / 수정: 2017.08.29 05:00

법조계 관계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한 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새롬 기자
법조계 관계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한 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무일 체제 한 달, 전향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

지난 25일 취임 한 달을 맞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외부 법조계의 평가다. 문 총장이 취임 후 △전국 41개 지청 단위 특수전담 폐지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및 범죄정보기획관실 규모 축소 등 전향적 자세로 자체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는 사실상 답보상태라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관계자는 28일 '문 총장 취임 한 달'과 관련 <더팩트> 취재진에 "아직 이렇다 할 평가를 하기 이르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 토론도 필요하고, 법무부에서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도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총장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며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검찰개혁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등도 아직 인선 중이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시점인 만큼 평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라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 인선을 책임질 검찰개혁추진단을 지난 17일 발족했다. /더팩트DB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 인선을 책임질 검찰개혁추진단을 지난 17일 발족했다. /더팩트DB

문 총장은 지난 8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사건에 대한 수사·기소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 검찰연구관)을 지난 17일 출범해 인선 및 안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지청 단위 특수전담이 폐지됐고, '제2의 중수부'로 알려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무엇보다 총장 직속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지난달 소속 수사관 40여 명에게 이달 말까지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하는 등 '하명·기획수사'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한 검찰 수장 최초로 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시국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총장은 지난 첫 기자회견 당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1980년대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썼다가 최근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나종인(79) 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문 총장이 검찰 개혁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청와대 제공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청와대 제공

다만 정부와 여당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자세라는 지적이다.

문 총장은 후보자 시절 가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있고,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쩔 수 없다. 조직을 살펴야 할 수장 입장에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면서 "'조직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상황에 평가를 내놓은 것은 무리가 있다. 아직 지켜보는 단계"라면서도 "지청 단위 특수전담 폐지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기구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은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문 총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현재 제도특검이나 특검법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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