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24일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간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표현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실질적 협력'과 '이견'.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 간 현재 관계를 보여주는 키워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이 같은 표현을 언급한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그러나 행간을 살피면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경색된 양국의 '간극'이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관계'로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5단계'로 나눠 상대국과 관계를 구분해왔다. 기본적인 △단순수교에서 시작해 △선린우호 △동반자 △전통적 우호협력 △혈맹이다. 관계변화에 따라 등급도 수시로 바꿨다.

한·중관계는 1992년 단순수교에서 경제·통상 중심의 선린우호(1단계)를 거쳐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협력동반자관계(2단계)로 들어섰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3단계)로 승급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4단계)로 격상됐다. 양국 간 전략목표와 이익을 상호 공유하고 군사분야의 협력도 가능하다. 혈맹 성격(5단계·전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최상위 이전 단계까지 관계가 발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내실화'란 표현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에선 '실질적인'이란 수식어로 대체됐다. 시진핑 주석도 "한중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하여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줬으며, 역내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했고, 이러한 양국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이란 메시지가 곧 최근 한·중 관계를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2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가 간 동반자 관계를 5단계로 나눌 때 최상위가 혈맹이고, 다음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다. '실질적'은 한·중이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켜켜이 쌓아온 정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교류 협력하면서 '윈윈(win-win)'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한반도 북핵문제 등 미중 패권경쟁이란 국제사회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지켜나가자는 의미다"고 분석했다.

즉,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전 영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4일 발표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1993년 12억 달러에서 2013년 628억 달러까지 계속 늘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중 관계의 발전도 어렵다'는 시 주석의 '우회적인 압박'이란 관측이다.

여야 정치권도 "한·중 간 안보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드배치와 북핵문제 해결 등 주요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중수교 25주년이 사소한 차이와 이견을 해결하고 양국의 이해와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더팩트DB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색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자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외교적 갈등으로 양국이 함께하는 공식 축하행사도 없는 외로운 기념일을 맞게 됐다"며 "갈등의 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듯해서 안타깝다"고 밝혔으며,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드에 관한 양국 간의 의견 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 복원 해법으로 소통채널 다각화와 다자외교 활용 등을 통해 다각적인 협력 채널 확보를 조언한다. 황태순 수석위원은 "한·중은 한·미처럼 혈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이견'은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안 풀린다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냉각기를 풀어서 '윈윈' 관계를 복원하자는 얘긴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상호 간의 소통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