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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가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원회 관련, 제대로된 문서를 단 한 차례로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 시작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간 엇박자를 드러내 시행 의지 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서 수발신 리스트(2017년 1~8월)'에 따르면 두 부처가 올해 주고 받은 문서 325건 중 4차산업혁명위와 관련한 문서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0일 산업부로 보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였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회신을 요청받은 문건에 대해서 조차 산업부는 아무런 답변 문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 내용은 "'4차산업혁명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는 것으로 "검토 후 7월 24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번듯한 산업혁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장관 15명 참여가 예상되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명(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참여로 줄어들었는데 중기부 장관은 아직 지명이 안됐고, 산업부 장관은 규정을 만드는 데 뒷짐만 쥐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공공 빅데이터 센터 설립 △국토공간 정보 등 공공정보 무료제공을 통한 창업 지원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망 중립성 보장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