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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진보성향의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의 깊은 신망을 얻고 있다"며 "대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인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 후보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했으며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방법원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 등을 거쳤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제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2대 회장도 맡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를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한다.
또한 김 후보자는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직접 참석해 "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개인의 의지를 고양하고, 내외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법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조계에선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인사 중에서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예컨대 '독수리 5남매'로 잘 알려진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전수안(65·8기)·김영란(61·11기) 전 대법관 등과 비(非)법관 출신인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 후보 지명'에 대해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운 인사"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