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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비 법관 출신인 김선수 전 민변 회장을 비롯해 박시환·전수안·이인복 전 대법관이 물망에 올랐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선수, 박시환, 전수안, 이인복 순. /더팩트DB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다음달 25일 만료된다. 법조계에선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인사 중에서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 법관 출신인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도 거론된다. 진보 성향의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당초 양 대법원장의 후임이 지난 18일 지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 대법원장은 물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각각 2011년과 2005년 8월 18일에 지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 늦어도 이달 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 후보로 진보 성향의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비롯된 인사권 남용 문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재수사, 수직적 법관 구조 문제 등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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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팩트DB |
유력 후보군에 속해 있는 이들은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전수안(65·8기)·김영란(61·11기) 전 대법관이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개혁적 판결을 많이 내 이홍훈(71·4기)·김지형(59·11기)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남매'로 불렸다.
이 중 가장 유력 후보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박 전 대법관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 유임에 반대하며 '2차 사법파동'을 주도했고, 지난 2003년에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벌어진 '4차 사법 파동'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기대가 철저히 외면됐다"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직을 사의하고 법원을 떠났다.
문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도 있다. 박 전 대관은 문 대통령의 경남중학교 1년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게다가 2004년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이 완강하게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6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전수안 전 대법관도 주목받는다.
법조계에선 전 전 대법관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해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공정한 선고를 내린다"고 평가한다.
다만 전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페이스북에 박 전 대법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며 "이분(박 전 대법관)보다 대법원장에 더 적합한 인물이 있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두 사람이 모두 고사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판사 6명과 함께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도 유력 후보다. 법원 내에서는 조직을 추스를 적임자로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법관 재직 시절에도 개혁 성향의 판결과 소수자·약자·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세 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다. 변협은 지난 1999년부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최종영·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양 대법원장은 모두 대한변협 추천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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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비 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배정한 기자 |
일각에선 '비(非) 법관 출신' 재야 인사의 대법원장 지명도 유력하게 거론한다. 대표적 인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사개추위 당시 형사소송절차 개혁인 '구속제도 개선'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이라는 성과를 냈다. 게다가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음에도 불구, 판·검사가 아닌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또한 대한변협 법제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 대검 검찰공안자문위원회,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위원(간사) 등 사법개혁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김 변호사는 최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참심제 노동법원(법관과 노사참심관으로 재판부 구성) △민사재판에서의 배심제 징벌배상 제도(일반적 징벌배상으로 배상액에 한도 없고 배심재판으로 진행) △형사재판에서 완성된 형태의 배심제(배심원 수의 12명까지 증원,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인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 시 검사의 항소 제한 등) 등을 도입해 "시민 참여적, 변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법체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