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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청와대 제공 |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8일 간이다. 각 부처별로 보고를 받고, '핵심 정책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상견례 성격을 갖지만, '적폐청산'과 '한반도 안보' 등 국내외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새 정부의 로드맵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처 공직자들 간의 첫 상견례 자리로, 부처별 핵심과제를 정리·점검함으로써 국정 이슈의 주도적 관리와 신임 장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정기국회 준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직적 보고' 방식이던 역대 정부와 달리 '토론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핵심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부처별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하고 쟁점 토론시간을 40분 이상 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은 2017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인 2~3개 유관 부처가 모여 핵심정책에 대해 부처별 토론을 함께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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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와 달리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핵심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청와대 제공 |
부처별 보고 일정은 ▲22일(화) 과학기술정보부·방송통신부 ▲23일(수) 외교부·통일부 ▲25일(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국방부·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30일(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수산부·해수부 ▲31일(목)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이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 별도 추진된다.
첫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은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향후 방향성을 엿볼 수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부·방송통신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할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핵심 부처 가운데 외교·통일부는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이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문제의 주도권을 강조하며,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제 부처도 쟁점 현안들이 몰려 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초 대기업·고소득자 대상의 증세와 추가 재원 방안 마련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수립한 각종 복지 정책 등의 재원 조달은 자체적으로 충분하며, 국민 합의 시 추가 증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벌개혁'을 주도할 공정위의 업무보고도 주목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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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청와대 제공 |
또 국방부·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공관별 갑질' 사건으로 촉발된 군 문화 개선 검찰개혁 방안 등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8·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취임 100일 회견에선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카드가 주머니 속에 있다"고 했으며,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수산부·해수부에서는 수능 개편안과 '살충제 계란 파동',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 안건 등을 놓고 부처 간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성형과 미용 등 명백한 보험대상 제외 적용 대상 외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20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을 진행했다. 정책 제안을 한 국민 250여명이 초청됐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한다는 취지로 꾸려졌다.
